[사설]플랫폼·특고 노동 보호, ‘노동자 인정’이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노동법원을 임기 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는 미조직 노동자가 질병·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노동법원을 임기 내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에는 미조직 노동자가 질병·상해·실업 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 지원, 비임금노동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담을 거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노동법 밖 노동자’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내놓은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산업안전보건법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2021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노동자는 252만여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규모는 850만명에 달한다. 노동법이 변화한 노동 현실을 따라잡지 못해 다수 노동자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제시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은 근본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렵다. ‘노동법 밖 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다. 해법도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게 순리다. 지난달 유럽연합 의회가 플랫폼노동자를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추정하고 유급휴가·실업수당·최저임금 등을 보장하는 ‘플랫폼노동의 노동조건 개선 지침’을 가결한 것이 비근한 예다. 반면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는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없다. 노동관계법을 우회해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근본적 해법을 도외시한 땜질 처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법원 설립은 신속한 노동 권리구제를 위해 일찌감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지금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려고 해도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 후 1심·2심·3심까지 사실상 5심제를 거쳐야 한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그 부담은 약자인 노동자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법원 설립은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하는 사안이다. 여야와 노사정, 법조계는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노동자 인정’이 우선이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점선면] [Lite] 🏍️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아플랫폼 노동, 생각보다 자유롭지 않은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돈은 없지만 명품은 사고 싶어서”…이젠 ‘이것’ 찾는다는데명품 플랫폼 일제히 매출 빠져 중고·이색상품 플랫폼 거래 증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법원, 미국 출장 후 숨진 입사 2년차 노동자 ‘산재’ 인정다니던 회사의 미국 출장에서 영어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에 대해 2심 법원이 1심과 달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자살은 노동자 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인스피아]과거나 현재나 헐값…여기 보이지 않는 ‘유령 노동’이 있다근래 ‘외국인 가사노동자’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핵심은 ‘가격’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열악한 노동 환경’이 ‘부실 급식’으로…학생 건강권도 흔들었다지난달 한 인터넷 육아카페에 밥과 국, 반찬 한 종류가 담긴 식판 사진이 올라오면서 서울 서초구 A중학교의 ‘부실 급식’ 논란이 확산했다. 누리꾼들은 “아이의 심한 장난 아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반복되는 ‘교제 살인’ 겉도는 ‘대책 마련’,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지켜봐야 하나 [플랫]〈※이 기사는 2024년 5월 10일자 경향신문 ‘[사설]또 계획범죄 드러난 ‘교제 살인’, 법 사각지대 조속히 고쳐야’를 재가공하였습니다.〉 지난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