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첩단” 흘리며 언론플레이 몰두하는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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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민주노총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을 하며 경찰 수백명을 동원해 건물을 봉쇄하듯 하고 에어매트, 사다리차까지 설치했다. 국정원의 ‘오버’는 사건 수사보다 보여주기 즉, 언론플레이가 더 중요한 목적임을 드러낸다.

국정원은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정원은 사전통보나 협조요청 없이 경찰 등 수백명을 대동해 들이닥쳤고, 건물 외부에는 에어매트와 고층 사다리차를 설치했다. 노조 간부들은 경찰이 민주노총을 침탈하는 것으로 느꼈다. 그러나 간부 1명의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끝났다. 서울의 보건의료노조 및 제주, 광주에서도 압수수색이 실시됐는데, 11월부터 띄엄띄엄 압수수색한 것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의 태도는 극히 이례적이다. 국정원에서 언론에 흘러나온 내용을 보면, 이 사건은 ‘간첩단 사건’이고,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실행했으며, 조직원이 전국에 퍼져 있다고 한다. 그런데 두 달이 넘도록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없다. 지하 간첩단이 대한민국을 장악한 것처럼 언론보도를 유도하고는 두 달째 찔끔찔끔 압수수색이 전부다. 현재 진행되는 여러 압수수색이 단일한 사건인지 보도마다 엇갈린다. 통상 공안사건은 기밀유지가 필수라며 비공개 수사가 대체로 완결된 시점에 공개되는 것과 달리 언론보도가 수사를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노동계 등은 국정원이 단편적 사안을 억지로 연결해 간첩단 사건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국정원이 사건을 키우려 한다는 의혹은 올해를 끝으로 대공수사 업무가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전되는 것과 연결된다. 국정원으로서는 간첩 잡기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던 ‘호시절’이 저물게 됐다. 최근 국정원과 여당은 대공수사 업무 이관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그 주요논거도 이번 ‘간첩단’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못 잡는 간첩을 국정원만 잡는다는 궤변은 없는 간첩을 만들어낸 어두운 과거를 떠오르게 한다. 국정원은 거듭나는 대신 윤석열 정부 출범을 기회로 삼아 정부 인사검증이나 기업정보까지 업무를 확대해가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를 반드시 폐지해야할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

정권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공안정국 조성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8개월이 지났으나 권력기반이 불안정하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고 노조를 악마화하고 있으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고, 나경원 사태 등 집권세력 내분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 위기에 봉착했다. 전통적으로 공안사건은 안보 우려를 증폭시키고 색깔론을 강화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좋은 사안이다. 그러나 공안기관이 정권의 수족이 돼 국민을 분열시키고 인권을 탄압하는 과거로 돌아가려는 몽상은 빨리 깨는 것이 현명하다. 수사도 하기 전에 “간첩단”이라고 언론에 흘리며 정치적 이익을 노리는 짓은 너무 구시대적이라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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