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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 대거 쏟아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중에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도 포함돼 있다. 기존 무역협정의 재검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 대거 쏟아낸 마가 정책 중에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도 포함돼 있다. 기존 무역협정의 재검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검토 결과는 오는 4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적시했다. 이 각서에서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대규모 대미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재협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정을 밀어붙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두고 “2월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미 수출의 전진기지를 찾아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은 관세 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전세계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편관세 공약 역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지시했다. 이 조처에 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 폐지나 축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겨냥해 투자를 늘려온 우리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아직은 많은 정책이 유동적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속도전을 감안할 때 언제 발등의 불로 현실화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내란사태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컨트롤타워는 온전치 못한 상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의회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의 산업 협력 가능성, 대규모 대미 투자 현황, 에프티에이의 호혜적 성격 등을 강조함으로써 관세 부과, 에프티에이 개정 등과 관련해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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