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반도체전쟁에서 다 내주는 윤석열 정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5/29/newsvop/914932449444933986756-914932449444933986756-1662969784299065344.webp)
[사설] 미중 반도체전쟁에서 다 내주는 윤석열 정부newsvop
26일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에서 규정한 중국 투자제한을 완화해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요청했다.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조건에서 중국내 시설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 조항을 조금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K반도체산업에 대해 벌인 ‘깡패짓’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최소한에 불과한 태도다. 우리 정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K반도체산업에 닥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미중 간에 벌어지는 반도체 전쟁에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못 잡은 모습이 역력하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내 첨단반도체 생산능력을 최대 5%, 범용반도체 생산능력은 최대 10%까지만 확장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반납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준다는 반도체 보조금이라는 게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 기술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위기를 심화시킬 요소가 다분하다. 명목상으로는 보조금이지만 실질에 있어서는 기술 및 자본강탈의 성격이 크다. 미국 정부는 이런 허울뿐인 보조금에 대한 지급요건을 오직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K반도체 산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대국이 방향을 정했으니 소국들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오만한 태도다. 실제로 일본과 대만은 일찌감치 백기투항했고 두 나라와 처지가 다른 우리의 경우에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노골적인 대미추종의 길에 나섰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지난 30년의 전략이 무너져버린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23일 대중국 견제를 공식화한 G7회의에 맞춰 세계 3대 D램반도체 회사이자 미국의 유일한 글로벌반도체회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구입중단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산업제조능력과 글로벌공급력 모든 면에서 세계1위인 중국을 상대로 지금처럼 균형을 잃은 외교를 우리 정부가 지속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정부가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분명 더 슬기로운 대처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미중 갈등 하에서 오히려 이익을 찾고 균형잡힌 태도로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까지 안아올 수 있는 현명한 외교적 처신 대신, 윤석열 정부는 입만 뻥긋하면 한미일동맹만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경제의 최악의 리스크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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