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해 예산안의 ‘건전재정 전환’ 바람직하다

정부가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이나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흔들리고 민간 경제의 활력이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긴축을 통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각오는 바람직하다.

불황 속 긴축은 ‘선택과 집중’ 확실히 해야 정부가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보다 2.8% 늘어난 규모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연평균 증가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역대급 긴축 예산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이나 늘면서 재정 건전성이 크게 흔들리고 민간 경제의 활력이 저하된 것이 사실이다. 국가 경제가 어려울수록 최후의 보루는 재정이다. 긴축을 통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각오는 바람직하다. 윤 대통령은 “취임해 보니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특별한 위기가 아닌데도 1%대 초반의 저성장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긴축이 경기 회복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완전히 떨쳐내기도 쉽지는 않다. 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 예산과 복지 예산이 증액된 반면,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예산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이 과감한 산업 지원으로 경제 전쟁에 임하고 있는 현실도 간과해선 안 되겠다. 내년도 재정적자가 92조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비율이 올해보다 1.3%포인트 증가한 3.9%에 달한다는 전망도 숙고해 볼 대목이다. 아무리 정부 씀씀이를 최소화해도 불황으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은 지켜가기 어렵다. 재정이 저성장을 타개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보다 확실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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