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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당도 동참해야 한다newsvop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 됐다. 지난 1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뒤 석 달 여 만이다. 이 법안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159명의 한을 푸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특별법안의 핵심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의 설치 운영이다. 국회 추천 6명과 희생자 가족 대표 추천 3명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1년이고 필요한 경우 최대 1년 9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159명의 목숨을 잃고 우리 모두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진상규명과 회복, 그리고 추모 그 어느 것도 아직 완료되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 지금까지 지체되고 결국 특별법안까지 필요해진 상황 자체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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