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글로벌 중추 국가 시험대 될 ‘파병 도발’ 대응

우크라이나 정부가 처음 제기한 북한군 1만2000여 명의 러시아 파병 의혹을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공식 확인한 이후 입증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면서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법 및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파병으로 한 몸이 된 북·러의 행태는 유엔헌장과 국제법, 그리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지난 6월 19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둘은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담긴 냉전시대의 북러 동맹 조약을 되살리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면서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대공방어 무기와 살상 무기 지원 등 다양한 선택지들이 거론되고 있다. 북·러의 군사적 결탁은 국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어긋난다. ICC는 전쟁범죄 책임을 물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해 3월 발부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를 범하면 군 통수권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ICC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러시아 파병 파병 러시아 북한 유엔헌장 대북제재 푸틴 우크라이나침공 OPINION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국제안보 질서 뒤흔드는 북한의 러 파병 도발대통령실은 '러·북 군사 밀착이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17일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1만 명가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북한군 장교는 이미 러시아에 일시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군사 동맹 조약’ 복원에 합의한 이후의 파병이라 더욱 주목된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러 ‘개입 말라’ 엄포 속 윤 ‘살상 무기’ 첫 언급러시아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에 ‘가혹한 대응’을 거론하며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보도는 허위이자 과장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미일 안보실장 “북한군 러시아 파병 단계별 대응 방안 협의”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25일(현지시간) 만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3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의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 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신원식 '한미, '北의 러 파병' 따른 시나리오·대응 방안 논의'(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5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미국과 북한 파병에 따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북한군 러 파병’이 불러올 한반도 안보 불씨 직시해야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을 파병했다고 국가정보원이 지난 18일 밝혔다. 북한군의 첫 대규모 해외 파병은 국제사회 안보 지형과 한반도 안보에 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안보실장 “한미, ‘北의 러 파병’ 따른 시나리오·대응 방안 논의”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미국과 북한 파병에 따른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에서 “워싱턴 방문 첫날인 어제(24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