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안보 질서 뒤흔드는 북한의 러 파병 도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0/19/joongangilbo/914932449444933985943-914932449444933985943-1DA61E12B1C30E8210C175ACD7D6E6A1.webp)
대통령실은 '러·북 군사 밀착이 파병으로까지 이어진 현 상황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를 향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17일 '북한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맞서 싸울 병력 1만 명가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 북한군 장교는 이미 러시아에 일시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군사 동맹 조약’ 복원에 합의한 이후의 파병이라 더욱 주목된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서명한 북러 조약을 들어 보이고 있다. 북러는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을 담은 동맹 조약을 복원시켰는데, 최근 북한은 러시아 에 1만여명 규모의 파병에 추진해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포탄과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참전 행위다.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로 철회돼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에서 ‘북·러 군사 동맹 조약’ 복원에 합의한 이후의 파병이라 더욱 주목된다. 새 북·러 조약 4조에는 한쪽이 침략당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원조를 포함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유사시 자동 개입 조항’이 들어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전쟁을 일으킨 것은 서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왔는데, 이를 북한의 파병 명분으로 삼았을 개연성이 있다.
대한민국 안보에도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초미의 위협 요소다. 러시아 외교부가 평양 상공에 출현한 무인기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이 “한국의 도발적 행동”이라 단정하면서 “북한이 침략당하면 군사 원조를 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찰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무기 기술 등의 전수에 합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군이 6·25 이후 본격적인 현대전 경험을 쌓음으로써 도발 능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거절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을 개시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력이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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