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년 전 총리’로 전환의 시대 준비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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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다. 한 지명자는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수석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장과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정권 교체 이후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핵심 요직인 주미대사를 지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직을 맡았다. 윤 당선인의 말처럼 “정파와 무관하게 국정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셈이다.

윤 당선인은 한 지명자가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라면서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할” 적임자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가 호남 출신이라는 점과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 인사청문회를 거쳤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본다. 한 지명자의 경력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는 ‘윤석열 시대’의 상징성보다는 관리형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지명자는 총리 취임 후 주력할 국정방향으로 국익중심 외교와 자강 안보, 재정건전성, 국제수지 흑자, 생산력이 높은 국가를 들었는데 이 역시 기존 관료사회의 통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지명자는 현재 만 72세로, 만약 국회 인준을 통과한다면 역대 두번째 최고령 총리가 된다.

문제는 그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이다. 한국사회는 물론이고 세계 역시 전환의 물결에 휩싸여 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막 벗어나기 시작한 시점에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물가 상승과 자산거품, 그리고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국이 주도한 러시아 제재, 그리고 중국 포위전략을 세계를 20세기처럼 둘로 나누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와 산업 전환도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모두 새로운 문제들이다.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사고와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러나 한 지명자가 쌓아온 경력들은 개인으로 보면 대단한 것일 지도 모르지만 대체로 기성 질서를 추종하는 역할이었다. 윤 당선인이 이렇다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리까지 ‘관리형’이 되는 건 아쉬운 일이다. 인수위는 곧 이어 장관후보자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 대부분은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로 보인다. 이미 인수위가 서울대-50대-남성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새로운 내각 역시 ‘올드 보이’들의 귀환으로 끝난다면 전환의 시대는 누가 준비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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