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몰래 전쟁 국가에 무기 지원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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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기밀문건 유출에서는 한국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별도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 포탄의 지원계획이다. 이 문서에서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155㎜ 포탄 수십만발을 '우회하여' 우크라이나로 보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었다. 물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분쟁 국가에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이다.

정부는 이 문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드러난 정황들은 기밀문건의 내용이 사실임을 가리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탄약고가 비어간다는 점, 미국 정부가 지난해 수입한 10만발 이후에도 한국의 탄약지원을 계속 요구해왔다는 점, 탄약 제조업체인 풍산의 사업보고서에 155㎜ 포탄 납품계획이 명시된 점, 문건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해당 탄약을 항구로 실어나른 화물운송기사의 제보 등이 그것이다.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건 그간의 정책과 크게 다른 행동이다. 한·러 관계를 포함해 동북아의 지정학에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이 분명하다. 이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이런 중대한 문제에서 국민은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대통령실과 국방부는 '그 이야기는 물어보지 말라'거나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은 유지된다'는 식으로 둘러대고 있다.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판단이 살상무기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는 것이라면, 입장을 확고히 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도저도 아니다. 미국의 입장을 따르면서도 러시아의 눈치를 보고, 무엇보다 그 동안 국민에게 약속해 온 정책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양 이야기한다. 당당하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으며 정직하지도 않다. 정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국회에라도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마땅하다. 우리 헌법은 선전포고나 해외 파병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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