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미국 추종 대신 실용주의 추구, 127개 국가에 달한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6/newsvop/9151060530764541223894-9151060530764541223894-1647501230326050816.webp)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본만 바라보고 있을 때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실리와 실용주의가 대세로 자리잡았습니다.
2023년 3월 24일 캐나다 방문 중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시스마크롱 대통령은 4월 5∼7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유럽이 직면한 큰 위험은 우리와 무관한 위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두 초강대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 우리는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할 시간이나 재원을 갖추지 못한 채 미국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이런 발언이 큰 논란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롱은 12일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이 미국의 속국이 아니라고, 동맹은 속국이 아니라고 말하며 미-중 갈등 앞에서 유럽이 ‘독자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을 연일 이어갔다. 프랑스가 이런 입장을 취할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는 각 국가가 미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191개 국가를 분석한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소개한다.
‘비동맹’은 20세기에 시기와 국가에 따라 여러 의미를 지녔었다. 1955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반둥회의와 2961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베오그라드회의에서 참석 국가 지도자들은 탈식민국가를 모아 공식적으로 ‘비동맹운동’을 설립하고 서방권과 소련권으로부터 구별되는 블록을 형성했다. ‘제3세계’라 불리기도 한 비동맹운동은 1960년대 말부터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와의 경제적 불평등에 점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국가가 참가했던 비동맹운동은 냉전이 막을 내리면서 한 인도 학자의 말처럼 ‘품위있는 장례식이 필요한 죽어가는 조직’이 됐다.
세계화가 확산되면서 t25의 무역 패턴도 다극화됐다. t25의 상품 무역의 약 43%가 서방 블록, 19%는 중국-러시아 블록, 30%는 두 진영에 속하지 않는 국가와 이뤄진다. 멕시코는 무역의 77%, 이스라엘과 알제리는 60% 이상이 서방과 이뤄진다. 칠레는 무역의 40%가 서방과 이뤄지는데, 3분의 1 이상은 중국과 이뤄져 t25 국가 중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다. 아르헨티나는 무역의 절반 이상, 인도는 거의 절반이 다른 비동맹국가들과 이뤄진다. 최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국가로 공급망을 바꾸라고 장려했다. 그리하여 투자 전환이 진행 중이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IMF의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이후 IMF에서의 기권 패턴으로 본 지정학적 동맹관계가 해외 직접 투자 국가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해졌다고 한다. 무역 블록의 등장에 대한 IMF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것이 신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 시장보다 두 배 이상 나쁠 수 있다고 한다.
중국에 대한 두려움은 어떤 측면에서 인도를 서방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 3월에 인도, 미국,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 안보 포럼인 ‘쿼드’에 속하는 일본의 총리가 획기적으로 인도를 방문했고, 2021~22년 회계연도에 인도에서 미국과의 무역이 중국과의 무역을 추월했다. 그러나 인도는 여전히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값싼 석유를 구입하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한 이 오랜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인도는 브라질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의 무역량이 인도보다 많은 나라는 중국뿐이다. 인도의 해외 직접 투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8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후에는 310억 달러에 이르렀다. 지난달 인도는 합동군훈련을 위해 31개 아프리카 국가 대표를 초청했고, 올해 자국에서 개최하는 G20을 ‘글로벌 사우스의 목소리’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오랫동안 두 초강대국 모두와 관계를 맺어왔다. 서방으로부터는 학교 교육, 보건, 그리고 정부가 원할 경우 인권 등 ‘소프트웨어’를 들여왔고, 중국으로부터는 교량, 도로, 항구 등 ‘하드웨어’와 이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을 들여왔다.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아프리카에 빌려준 자금은 중국의 두 주요 개발은행이 빌려준 자금 19억 달러와 230억 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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