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 간첩’ 망언 박인환 해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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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나온 얘기다. 그의 주장을 여당 정책위의장이 호응해 나서기까지 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공개 수사기관인 경찰로 이관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이 정책은 어느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 201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정책과제로 10여년 간의 논의 끝에 문재인 정부 시절 현실화 된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면 이 논의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간첩이라는 말인가. 이 토론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참석해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당위성을 비롯해, 제시해주신 국가안보에 대한 철통같은 의지를 반영해 최대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며 그의 주장에 호응했다. 정치적 입장이 같으면 전직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까지 받아들인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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