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박인환 위원장이 26일 내년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5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회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의 ‘국회 안보토론회’에서 “최근 간첩단 사건이 나오는데 문재인 비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위원장은 그 근거가 더불어민주당에서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을 추진해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공개 수사기관인 경찰로 이관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남용이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법안 개정을 추진했다.
박 위원장은 “ 이제 6개월 남았는데 70% 이상의 국민이 모르고 있다”며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제자는 민주당에 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빌면서라도 부칙을 연장해달라고 하자는데 민주당이 듣겠나”라며 “문재인 간첩 지령인데 듣겠나”라고 거듭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안이 뭐냐면 일본 영화를 보면 사무라이 영화가 많은데 ‘내 팔 하나를 주고, 상대방 목을 베라’는 게 일본 사무라이 원칙”이라며 “6개월 남은 대공수사권을 얻으려면 한쪽 팔은 민주당이 그렇게 요구하는 노란봉투법, 용산에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방송법이다. ‘국정원법을 부칙만이라도 1년 개정해주면 노란봉투법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받아줄게’라도 해야 민주당이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됐다. 경찰제도발전위는 경찰대 존폐 등 경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 기구다. 그는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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