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상적인 정부 비판 보도까지 무차별 제재하는 선거방송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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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상적인 정부 비판 보도까지 무차별 제재하는 선거방송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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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정부 비판 보도들에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는 활동 기간이 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정부 비판 보도들에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법정 제재 건수는 활동 기간이 절반 남짓 지난 시점에서 이미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대부분 MBC 등 정부에 비판적인 방송사의 보도들이 대상이다. 국가 검열체제가 작동하던 권위주의 시대로 퇴행하는 것 아니냐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하지만 선방위는 선거와 무관해 보이는 보도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칼을 들이대고 있다. CBS의 류희림 방심위원장 청부 민원 비판 보도, SBS의 대통령 부인 ‘여사’ 호칭 생략, CPBS의 ‘이태원 참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발언 등을 문제 삼은 게 대표적이다. ‘이것이 왜 선거 관련 보도인가’라는 지적에도 막무가내다. 민원만 제기되면 정부 정책 비판이 포함된 거의 모든 보도를 검열대 위에 올려놓겠다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 비판 보도에 대한 제재는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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