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의 퇴짜…무모함 드러난 전공의들의 '정부 압박' 기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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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기한 개입 요청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이 노사단체가 아닌 만큼 ILO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이 ILO 개입까지 들먹이며 정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는 일로 끝난 것은 '사필귀정'이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헛된 기대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제기한 개입 요청이 거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협이 노사단체가 아닌 만큼 ILO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협이 ILO 개입까지 들먹이며 정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그럴 자격조차 없는 일로 끝난 것은 '사필귀정'이다. 전공의들은 더 이상 헛된 기대를 버리고 병원에 복귀해야 한다.

정부가 20일 학교별로 증가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한 직후 의대마다 교육시설 확충과 교수 충원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인터넷에는 여전히 의사 파업을 선동하는 도 넘는 악플이 넘쳐난다.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의 병원 복귀를 설득하기는커녕 스스로 집단 사퇴를 외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가가 교육 부실을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대의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은 타 전공보다 높은 편이다. 성균관대 의대 홈페이지를 보면 의예과와 의학과를 합쳐 재학생 수는 278명이다. 반면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은 590명으로 학생보다 2배 이상 많다. 외래·겸임·연구·임상 교원까지 포함하면 가르칠 인력은 1544명에 달한다. 한 해 40명인 성대 의대 입학정원이 내년부터 120명으로 늘더라도 당장 질 낮은 교육이 될 상황은 아니다.

학교별 증원이 확정된 마당에 이젠 4대 의료 개혁 패키지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 조정 등 의료계가 요구해온 과제들을 놓고 의정이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인 특위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개혁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21일에도 전공의 처우 개선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또한 의료 개혁의 일환이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계속한들 확정된 의대 증원 계획을 바꾸지 못한다. 국민 원성만 커질 뿐이다. 의사들은 병원 복귀와 함께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 위한 협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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