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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성가족부 폐지안 결국 불발, 이제 본연의 역할로 재정비할 때newsvop
‘여성가족부 폐지안’이 빠진 정부조직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국민의힘에서는 여가부 폐지안을 포함하여 10개 조항 개편안을 발의했으나, 여야 3+3 정책협의체 협의 결과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 2개 조항만을 반영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야 간 의견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여가부 폐지’는 “추후 별도 논의”로 남겨졌다.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여가부 존폐 논쟁은 이로써 잠시 보류 상태로 접어든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여성계는 여가부 폐지가 일시적으로나마 저지된 것이 다행스럽다면서도 여가부 존폐 여부를 저급한 선거용 구호로 삼아 온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 주장은 ‘주장’만으로도 여가부의 권위를 크게 위축시켰으며, 모든 ‘성평등’ 관련 정책까지 줄줄이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예컨대, 성평등·여성 정책 분야 공공기관 및 예산은 통폐합되었고, 지자체 부서들은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정책과’로, ‘성평등 담당관’은 ‘양성평등 담당관’으로 명칭까지 바뀌었다. 해마다 발행되는 ‘통계로 본 여성의 삶’도 25년 만에 ‘남녀의 삶’으로 변경되었다. 얼마 전엔 ‘비동의 강간죄’ 도입 발표 9시간 만에 입장을 뒤집어 버리는 황당한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정부의 태도가 무언의 압력이 되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성’ 지우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이야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여가부도 예외일 필요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여당의 ‘여가부 폐지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 위기를 맞을 때마다 써먹는 국면전환용 카드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전에도 그러했지만 이번에 ‘여가부 폐지안’을 발의한 시점 역시 ‘외교참사’로 인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로 가던 때였다. 이런 저열한 정치적 술수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이번에 ‘여가부 폐지안’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를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탓했지만, 이는 단지 여야 간의 합의가 안됐기 때문이 아니라 ‘폐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 ‘국민적 합의’가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아무리 대통령까지 팔 걷어붙이고 나선다 해도 검은 의도가 있는 주장에 국민들은 절대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여가부 폐지안’의 완전한 폐기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 ‘존폐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사회의 성평등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여가부의 역할이 크다. 이제 여가부가 해야 할 일은 권력자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과 성평등 사회를 바라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부처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다 해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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