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후보자에 대한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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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지명됐다. 이정식 후보자는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포함해 30여 년간 노동계에서 활동해왔다. 그동안 노동계 인사가 입각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정치권을 거치지 않고 노동계에서 곧바로 발탁된 경우가 없어 파격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하마평에 오르던 친기업 성향의 인사들이 아닌 오랜 노동조합 활동 경험을 가진 친노동 인사를 지명한 것이 더욱 그러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논평을 발표하고 노동계 인사의 장관 지명에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새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지적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개악’ 관련 노사정 야합 당시 한국노총 간부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노동시간 연장,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도 이런 시각을 의식했는지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많이 우려하는 것 같은데, 빨리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최저임금위가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며 “이견을 충분히 조율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첫 시험대는 최저임금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최저임금위 노동자위원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3년간 코로나19 위기로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불평등은 더욱 심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정책은 강한 저항을 부를 수밖에 없다. 노동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 후보자에게 노동행정의 수장으로서 요구되는 것은 쟁점 현안 해결을 넘어 노사간, 노정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도 노동이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노동권이 잘 보장되는 사회일수록 양극화와 불평등이 줄어든다는 선진국들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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