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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우 유투버 같은 이동관 특보, 방통위원장 임명 막아야 한다newsvop
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과거 극우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아들 학교폭력논란도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다. 이 특보는 “보수 우파의 제대로 된 분들은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고 말했는가 하면 “ 구독자 100만 명이 곧 돌파되겠지만, 거기에 힘을 꼭 보태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홍보수석을 역임하며 방송독립과 언론자유 훼손을 주도한 경력에 더해 그가 방통위원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근거 하나가 보태어졌다.
물론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던 경력 만으로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게다가 KBS, MBC 등 지상파는 모두 진보좌파성향이라는 시각을 유튜브 채널에서 주장했다면 더더욱 그렇다. 논란이 된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의 성향도 살펴봐야 한다. 이 채널의 진행자는 박근혜 탄핵반대 주장을 난삽한 언어로 쏟아내던 대표적인 극우 유투버다. 국민 대다수의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을 설파한 스피커였던 셈이다. 공정성은 방송의 공적 책임 중 핵심적이며 중추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법 제6조에서는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인물이 관련 기구의 수장에 오른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MBC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셈이다. KBS 이사 역시 방통위의 해임 건의에 따라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방통위를 장악하면 임기가 남은 현재의 KBS와 MBC 사장을 교체할 수도 있다.
보도내용이 맘에 안든다고 대통령실이 나서서 방송사와 기자를 고소하고, 본보기로 압수수색까지 펼치는 정권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에 대해 손 좀 봐야겠다’는 시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방송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가늠조차 안 된다. 총선이 1년도 안 남았으니 빠르고 거칠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정권의 지상파 방송장악은 MB시절의 과거사가 아니게 된다.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에 가장 해로운 일이다.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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