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은행 고금리로 국민들 고통 커'... 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은행_고금리 수석비서관회의 유창재 기자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알렸다.
윤 대통령은"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면서"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시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급등하자, 서민과 자영업자 등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은행들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면서 예대마진으로 퇴직금과 배당금 등을 늘리는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면서"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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