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9혁명 63주년, 헌법정신 부정하며 이승만 띄우는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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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19혁명 63주년, 헌법정신 부정하며 이승만 띄우는 윤석열 정부newsvop

4·19혁명 63주년이다. 4·19혁명은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와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반독재혁명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4·19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3·1절 기념식 배경으로 독립운동가 11명의 얼굴이 등장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빠진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대통령실을 통해 흘러나왔다. 당시 윤 대통령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 전 대통령을 어찌 누락할 수 있느냐”며 질책했고, “이 전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초석을 닦은 분 아니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얼마 뒤 알려진 국가보훈처의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게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 ‘이승만 전 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에서 박민식 보훈처장은 “진영을 떠나 이제는 후손들이 솔직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건국 대통령 이승만의 업적을 재조명할 때”라고 밝혔다.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엔 국가보훈처가 이승민 기념관 건립을 위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승만 미화 시도는 2008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던 시도와 이어진다. 건국절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한다. 대한민국은 일제로부터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일제 해방 이후 좌우 대결 속에서 미국의 도움을 받은 이승만이 세운 반공국가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독재자가 아닌 이 나라를 세운 건국대통령으로 추앙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입만 열면 법과 질서, 헌법 수호를 외치는 윤석열 정부는 헌법적 가치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부정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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