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요금 인상 전에 제조부문 대기업 특혜부터 손봐야

[사설] 에너지 요금 인상 전에 제조부문 대기업 특혜부터 손봐야newsvop

정부가 에너지 요금 인상안을 내놨다. 전기 요금은 16일부터 kWh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 현행보다 5.3% 오른 가격으로 4인 가구 평균으로 하면 7천4백 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전기요금의 경우엔 올해 1월에 이미 kWh당 14.1원을 올렸고, 가스 요금은 지난해에 38%나 올랐다. 하반기 들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한전·가스공사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이 많고 전력 가격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설명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철강, 조선, 반도체 등 산업계의 전력 소비량이 절반이 넘고 가정용에 비해 가격이 낮다는 말은 하지 않는다. 민간 대기업들이 LNG 우회 도입과 판매를 통해 가격변동에 따른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묵살된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수익자 부담과 총원가 회수 원칙이란 사실상 에너지를 시장에 맡기겠다는 발상과 다름이 없다. 현행 에너지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에 대해"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처럼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건 법 취지에 어긋난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우려도 크다.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전기·가스비 인상은 다른 상품과 서비스 물가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 작년 하반기 이래 임금 인상 추세가 물가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찾아온다면 소비 심리가 위축돼 다시금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하다. 백 보를 양보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잘못된 교차 보조는 바로잡아야 한다.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으로 산업용, 심야전력을 보조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에너지가 최소한의 삶을 위한 필수재라면 그 가격 체계에서도 지불능력이 고려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의 제조부문 대기업이 평범한 서민 가정에 비해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newsvop /  🏆 6.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속보] 전기·가스요금 5.3% 오른다…내일부터 적용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약 3000원(332kWh 사용 기준), 가스요금은 4400원(3861 MJ)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당정 '전기 요금 인상 불가피…국민 부담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전기요금 인상 결정을 앞두고 취약계층 지원 등 보완책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고민의 시간이 지나가고 결정의 시간이 온 것 같다'며 '오늘은 그간 수렴한 국민 여론을 토대로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오른다…4인가구 월 7400원 ↑ | 중앙일보16일부터 새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이미 지나간 4~5월 사용분에 소급되진 않습니다.\r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 정부 탓,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 어처구니없는 기후위기 해법전 정부 탓, 다음 정부에 떠넘기기... 어처구니없는 기후위기 해법 기후위기 포럼_사의재 온실가스 윤석열_정부_평가 포럼 사의재 기후환경특별위원회 기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내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16일부터 '㎾h당 8원↑' 잠정 확정내일 전기요금 인상 결정…16일부터 '㎾h당 8원↑' 잠정 확정 연합 당정 전기요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