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정상회담, 반도체·IRA 안 다루면 무슨 경제안보협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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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얻어낼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안보와 경제를 합쳐 ‘경제안보’라는 개념을 말했던 윤석열 정부가 정작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에서 가장 첨예한 부분을 빼버린다면 과연 윤 대통령의 ‘경제안보’는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브리핑에서 반도체지원법과 IRA를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루느냐는 질문에 “우리 기업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이 돼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께서 필요하다면 논의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할 당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회담 계기에 제기될 것”이라는 입장과는 사뭇 다르다. 미국은 지난해 8월 IRA를 통해 자국 기업들만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올렸다. 현대차의 전기차들이 제외됐지만 일본, 유럽 회사의 전기차들도 제외되면서 한국차들의 타격은 줄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국익을 외면하는 꼴이다. 특히 배터리 분야가 주목된다. 미국이 중국의 배터리회사 CATL에 포드와의 기술제휴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기회를 열어준 것을 보면 한미정상회담은 우리의 이익을 챙길 중요한 기회다. 이를 포기하는 게 말이 되는가.

반도체지원법은 세계경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보조금 신청 요건의 세부항목을 보면 기술과 영업비밀을 미국 정부에 넘겨야 하고, 중국 공장을 증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조항들이다. 이 조항을 놓고 대만의 TSMC에서도 미국을 향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전략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첨예한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풀어주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 아닌가. 최근 미국의 흐름은 경제에서 우방에 대한 배려는 거의 없는 것이 눈에 확연히 보인다. 말은 중국을 배제하고 우방과 협력해 새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몰아주고는 ‘다음 기회’는 우방에게 있다는 모양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냉혹한 현실 위에서 진행된다. 대통령이 이런 미국의 태도에 냉정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 대일 굴욕외교에 이어 대미 퍼주기 외교가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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