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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당선됐지만, 다른 후보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중도 하차한 인물이다.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줬다지만, 여전히 판결을 부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그가 서울시의 교육 백..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에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했다.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당선됐지만, 다른 후보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준 사실이 드러나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확정 판결을 받아 중도 하차한 인물이다.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해줬다지만, 여전히 판결을 부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그가 서울시의 교육 백년지대계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곽 전 교육감은 5일 발표한 출마 선언문에서"이번 선거는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이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이어"윤석열 교육정책 탄핵, 조희연 낙마시킨 정치검찰 탄핵, '더 큰 탄핵' 등 세 가지 탄핵 과제를 갖고 나왔다"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선동에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조희연 전 교육감 낙마는 문재인 정부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정치검찰' 탓을 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이런 인물이 당선된다면 교육 현장이 '탄핵'이니 '심판'이니 하며 정치 선동에 오염될 게 뻔하다. 그는 또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2010년 교육감 선거 때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대부분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직선제가 도입된 뒤 교육감 선거는 늘 '깜깜이'였다. 후보자들의 인지도가 낮은 탓에 자질과 정책보다 보수·진보 진영 논리가 득세했다. 그러다 보니 후보 단일화와 같은 정치공학이 당락을 좌우했다. 곽 전 교육감의 후보 매수도 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빚어진 구태였다. 이번에도 진보 진영은 곽 전 교육감을 비롯한 후보 10여 명이 일찌감치 단일화 작업에 착수했다. 곽 전 교육감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지만, 교육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게 우선이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놓고 교사·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말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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