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한국 외교 섬세한 대응 필요](https://i.headtopics.com/images/2024/6/19/kyunghyang/9149324494449331170682-9149324494449331170682-698BF25036EC2C2DE7179E6ACAB00FEF.webp)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2000년 북·중 친선·선린 협조 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서명했다. 이 문서는 2000년 북·중 친선·선린 협조 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를 “가장 정직한 친구이자 전우”라고 칭하며 이번 조약으로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격상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약에는 ‘유사시 상호 지원’ 조항이 담겨 냉전 때 수준으로 돌아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오늘 서명한 협정에는 어느 일방이 공격 받을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는 2000년 조약의 ‘즉각 접촉 의무’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것이 1961년 우호협조 및 호상원조 조약의 이른바 ‘자동 군사개입’ 조항과 같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미 진행 중인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양국은 새 조약을 토대로 군사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는 점이다. 양국이 전략적 협력을 제도화한 것은 향후 동북아와 세계 정세에 파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유엔 제재에 동참하며 한반도 비핵화에 협력했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자체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하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북한 핵무장을 용인했다.
한국 정부가 탈냉전 후 지난 30여년 동안 순탄한 한·러 관계를 일궜던 것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러시아와 북한의 ‘사악한’ 행동만으로 일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냉전 해체 후에도 한반도 분단이 유지된 상황에서 미국과 중·러 사이의 신냉전적 구도가 형성됐고, 북한이 이 기회를 포착했으며,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가 북·러 밀착의 빌미를 주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가 핵무기 관련 기술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모두 제공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한·러 소통 등을 통해 사후 검증과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는 지금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되, 그 대응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지금 상황을 초래한 것이 복합적이라면 대응도 단순할 수 없다. 한·미 동맹 관계를 대응의 중심 축으로 삼되, 북·러 결속에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섬세한 외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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