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 총리에 ‘라인 사태’ 유감 표명조차 안 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일 외교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양자 정상회담에서 양국 최대 현안인 ‘라인 사태’에 대해 한 말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해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였다며 “한국 기업을 포함해 외국 기업들의 일본 투자를 계속 촉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일본 총무성이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리며 표면화된 라인 사태에 관해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라인 사태와 관련한 언급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스럽다.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건 한국 기업이 절반의 지분을 가진 민간기업에 대해 지분관계 재검토 지시를 내린 것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것을 감안하면 최소한 일본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분명한 어조로 요구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이 지나도록 입장을 내는 것조차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일본 군마현의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철거 등 한·일관계에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정면 대응을 피해왔던 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스스로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하는 한·일관계 개선, 한·미·일 협력 강화가 퇴색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 대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윤 대통령 구상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어떠한 대내외 환경에서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전임자들보다 실권이 약화된 리 총리와의 회담인 데다, 시진핑 주석 방한 논의가 없었고, 북핵 문제 등에 대한 비중 있는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큰 성과를 거뒀는지 의문이다. 다만 외교 전략대화, 투자협력위원회,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 등 오래 중단됐던 다방면의 협의체 복원에 합의한 점은 평가한다. 최악의 한·중관계 속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을 계기로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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