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옹호 세력 활개치는 인권위, 그럴 거면 간판 내려라

국가인권위원회가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수정의결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안건을 논의한 10일 서울 중구 저동 인권위 로비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밀집해 있다. 이준헌 기자

김용원 인권위원이 발의한 방어권 요구 안건은 당초 지난달 13일 전원위에서 의결하려다 인권위 직원들 반발로 무산됐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원안의 문장 대부분은 다수 위원들 반대로 기각됐지만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수정제안 문장이 통과됐다. 내란 범죄로 구속된 후에도 계속 ‘내란’을 선동하는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던 인권위가 그의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니 망동을 부추기기라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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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거면 간판 내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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