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국방 정책차관에 핵우산 회의론자…한국 대책 있나

트럼프 당선인은 콜비 지명자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 외교와 국방정책을 옹호하는 존경받는 인사'라며 '우리 군사력을 복원해 나의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정책차관은 장관, 부장관에 이은 서열 3위의 정책 브레인으로,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국방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이런 콜비 지명자의 머릿속에 담긴 트럼프 2기 국방정책은 한반도 안보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만한 충격적인 내용이다.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방부 정책차관 으로 지명한 엘브리지 콜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국방부 전략ㆍ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4월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셉리 기자

미국 국방부에서 정책차관은 장관, 부장관에 이은 서열 3위의 정책 브레인으로, 행정부 임기 4년 동안 국방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하고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어떤 면에서는 장관이나 부장관보다 세계 각국의 안보정책에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는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여 온 정책도 ‘손절’할 태세다. 한국에 핵우산 제공을 다짐한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여러 도시와 3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북한의 보복 핵 공격 위협에 노출시키는 위험에 빠지게 했다며, 미국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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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억제 동안 국방정책 국무장관 지명자 국방부 후속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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