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장기화 우려 국방·법무·행안부·감사원 등 5곳 기관장이 공석·직무정지 ‘불똥 튈라’ 후임도 자리 고사 계엄수사에 경찰 대규모 투입 대공업무 등 치안공백 우려도 “한덕수 거취는 나중에 고민” 민주, 총리 운명도 ‘쥐락펴락’ “야당이 국정 망쳐” 지적도
“한덕수 거취는 나중에 고민”“야당이 국정 망쳐” 지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시권에 접어든 가운데 탄핵이 되든 안되는 국정 공백을 서둘러 메워야 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국방·치안을 맡고 있는 수장들이 탄핵되거나 자진사퇴해 관련 자리가 공석인데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관들도 향후 12·3 비상계엄 관련 경찰 수사로 줄소환될 예정이라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도 지난 5일 탄핵됐는데,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현직 수장 탄핵 역시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부실 감사 등이 탄핵 사유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8월 일찌감치 탄핵됐는데, 헌법재판소 심판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장관 자리는 지난 2월 김현숙 전 장관 사퇴 이후 현재까지 공석이다. 이런 가운데 공석인 장관직을 회피하는 기류가 뚜렷해 장관 부재 상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후임으로 3성 장군 출신 4선 중진 한기호 의원을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 총리가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장·차관 인사나 부작용이 큰 각종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쓰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때도 장·차관을 임명하거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 주요 보직의 대행 체재가 장기화하고, 그동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온 양곡법, 농업재해보호법 등 6개 법안도 시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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