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선언 추진하면 반국가세력이라는 맹목적 인식](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9/newsvop/9149324494449331132811-9149324494449331132811-1674179393466544128.webp)
[사설] 종전선언 추진하면 반국가세력이라는 맹목적 인식newsvop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축사에서 “왜곡된 역사의식과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청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은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전선언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충격적이다. 외교안보 노선이 다르다고 전임 정부를, 그리고 당시 집권당이자 현재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이를 지지한 국민을 국가의 적으로 단정했다. 보수정권 대통령에게도 전례를 찾기 힘든 발언이다. 색깔론을 넘어 반국가세력 색출을 위한 우익폭력을 선동하는 듯한 내용도 심각하다. 윤 대통령의 인식 속에 북은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집단이고, 야당과 진보적 시민은 북에 합세해 나라를 위태롭게 할 불순세력인가. 종전선언은 당장의 남북관계나 한반도 평화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등도 “종전선언은 한반도평화의 출구가 아닌 입구”라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다. 북미간 극한대립이 오가다 평창올림픽과 판문점선언으로 극적 반전을 맞은 남북관계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냉각됐다. 이의 돌파구로 추진한 것이 종전선언이다. 한국전쟁은 민족사의 가장 큰 비극이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로 일시정지된 전쟁을 종결하는 것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이 미국의 압박을 고려한 것일지언정 너무 소극적이고 내용이 빈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당시 적지 않았다.
유엔군사령부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법적 근거나 현실적 위상이 불분명해 문제가 됐다. 사실상 주한미군 사령관이 모자만 바꿔 쓰면서 군사분계선 관리와 유사시 대응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북이나 판문점선언 후 남북철도연결 착공식 등에서 유엔사는 우리의 주권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70년을 넘어 언제까지 남에게 국가와 국민의 생사존망 모두를 의탁하고 살 것인지 의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안미경중을 버리고 극단적 친미반중 노선으로 기울어진 사이 미국은 중국과 대화를 재개하며 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유럽, 중동,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도 균형적으로 접근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미일 동맹을 신주단지처럼 맹종하며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을 모두 적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글로벌 중추국가가 된다는 말인가. 벌써부터 경제와 외교 곳곳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제질서가 급변하는데도 윤 대통령은 극우적 행보로 국가를 분열시키고 불안을 부채질하기 여념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남북관계와 외교안보를 지지층 결집에 활용하지 말고 국익우선 관점에서 전면 재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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