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개팅앱’이 저출생 대책이라는 서울시의 한심한 발상](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28/newsvop/9149324494449331217750-9149324494449331217750-1673821236630278144.webp)
[사설] ‘소개팅앱’이 저출생 대책이라는 서울시의 한심한 발상newsvop
서울시가 저출생 대책으로 추진하려 했던 ‘서울팅’ 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팅’은 만 25~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동·요리 등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만남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기획되었으며, 서울시는 이 사업에 대해 8천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서울팅 사업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저출생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황당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은 결혼과 출산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요인들, 즉 고용불안과 천정부지 집값, 경력단절, 직장에서의 출산·육아제도, 사교육비 등과 같은 문제에 있는데, ‘취미활동을 통한 만남주선’이라는 발상은 이와 같은 핵심적 원인을 한참 비껴 간 대책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적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은 더 황당했다. 오 시장은 “미혼 여성이 남성을 교제할 때 스토킹 성향이 있는 건 아닌지, 극단적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닌지 불안이 있다”, “재직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하며, ‘안전한 만남’ 주선을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스토킹이나 교제폭력·교제살인에서 직업의 유무나 직종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의 가해자만 하더라도 서울교통공사 소속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에는 소위 전문직이라고 하는 의사, 변호사, 교사, 그리고 종교인들까지 더러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직업유무 등의 기준으로 범죄성향을 가려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편협하면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저출생의 근본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이미 당사자인 청년들 뿐 아니라 전문가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제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고작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이어 미혼 청년 만남주선 사업 이라니, 안일하고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결국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또 다른 대안을 내놓기에 앞서 명심해야 할 점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외면하고서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도 청년 등 당사자들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