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습 발표하고 차차 논의해보자는 대통령과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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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는 물론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느닷없는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교육부가 뒤늦게 사회적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나섰다. 국가정책의 신뢰와 행정 체계가 참담하게 무너졌다.

이번 사태의 제일 큰 책임은 박순애 장관에게 있다.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박 장관은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을 느닷없이 제시했다. 입학 연령 조정은 사회적 합의와 실행이 극히 까다로운 해묵은 사안으로, 이는 교육계 누구나 아는 일이다.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인수위 국정과제도 아니었다. 그런데 박 장관은 대담하게 2025년 시행까지 언급했다. 행정학과 교수 출신의 박 장관이 지명 당시부터 가장 큰 우려를 산 ‘교육전문성 미비’가 참사의 발단이 됐다. 학부모, 교원단체, 유치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것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특히 박 장관은 7월 11일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일언반구도 협의하지 않았다. 결국 며칠 사이 정책이 급조됐거나 교육청을 ‘패싱’한 것, 둘 중 하나다. 교육감들조차 언론 기사를 보고 만5세 입학 추진을 알게 됐다니 기가 막히다.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와도 아무 논의가 없었고 심지어 교육부 내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세간의 ‘의혹’처럼 경제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질 좋고 공정한 공교육 체계로 어린이들을 빨리 편입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송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돌봄센터를 돌아본 윤 대통령이 낙후한 시설에 가슴이 아프셨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간경제를 칭송하던 윤석열 정부가 어린이집, 유치원을 낙후하고 열악한 시설로 인식하고, 이를 공교육으로 빨리 흡수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모르겠다. 또한 유보통합이나 국가지원 확대 등 기존의 정책은 어디 가고 만5세 입학이 대책으로 등장했는지도 알 수 없다.

박 장관은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가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느냐”고 자화자찬하다 질타를 받았다. 불을 지른 방화범이 화재예방의 공을 주장하는 꼴이다.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국가교육의 수장은 신뢰가 생명인데 박 장관은 이미 낙제다. 박 장관은 이제 와서 천역덕스럽게 공론화 운운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과하며 신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의 단편적인 교육관도 문제지만,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대통령실 참모진도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교육계에 공론화하고 해결할 과제가 숱하다. 만5세 입학을 즉각 백지화하지 않으면, 교육당사자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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