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중·멕·캐에 ‘관세전쟁’ 선포, 우리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마약 밀반입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 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가 ‘관세 무기화’에 한발짝 다가선 것이어서 국제무역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마약 밀반입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 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가 ‘관세 무기화’에 한발짝 다가선 것이어서 국제무역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중국·멕시코·캐나다와 공급망이 조밀하게 얽혀 있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트럼프가 이날 발표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중남미계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 통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려는 현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수천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마약과 불법 이민자들의 침입이 중단될 때까지 관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를 마약과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중국과 마약, 특히 펜타닐의 대량 유입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으나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대선 때 모든 나라에 10~20% 보편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과 멕시코에 각각 60%, 200%의 관세 부과를 공약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이번 발표의 간접적 영향권에 들어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산 중간재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자동차·가전 등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품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탓이다. 또 주목되는 것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멕시코·캐나다에까지 관세 위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미 무역흑자 8위인 우리도 트럼프의 공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는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엔 큰 리스크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냉정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트럼프가 중국·멕시코에는 실제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국가들에는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재무장관과 상무장관에 ‘관세 강경파’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를 배제하고, ‘관세 협상파’인 스콧 베센트와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한 것이 그런 신호다.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6일 토론회에서 제안했듯이 우리가 강점을 가진 자동차·반도체·방산·조선 등 분야의 협력을 지렛대 삼아 다가올 통상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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