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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당이 나서서 ‘시민단체 선진화’라니...그게 독재다newsvop
국민의힘이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하태경 의원을 임명했다. 특위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류성걸 의원과 경찰 출신 이만희, 서범수 의원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민경우 대안연대 상임대표, 홍종기 변호사,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운동권을 하다가 '반운동권'으로 돌아선 인사 몇 명에 관료와 경찰 출신이 뭉친 모양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 산하에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선진화 특위'로 격을 높였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을 통해"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양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말이야 좋은 말이지만, 시민단체를 '정상화' 혹은 '선진화'하는 데 왜 집권여당이 나서는 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들이 온통 부패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다고 보는 듯하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시민단체라는 이름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먹어 도둑질하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빼먹는 짓이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다"고 쓰기도 했다. 김 대표 말이 사실이라면 경찰과 검찰을 동원해 수사하고 처벌하면 될 일이다. 이런 일은 현 여권에겐 아주 익숙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김 대표는 여당이 나서서"실태조사를 해서 국민께 알리고, 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시민단체는 본성적으로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이다. 시민단체의 문제가 있다면 시민들이 알아서 비판하고 극복하기 마련이다. 만약 문제를 넘어 범죄가 있다면 그에 비례하여 사법적으로 처벌하면 그 뿐이다. 어떤 경우이건 시민사회의 자율적 활동에 대해 권력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는 없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력하는 건 비판세력을 겁주고 억압하는 일이다. 노동조합을 마치 '적'처럼 대하면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선 초법적으로 억누르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보수언론과 합세해 시민단체를 흠집내고 깎아내리겠다는 게 '특위'의 목적일 것이다. 조금 더 지나면 언론과 미디어에 대해 재갈을 물리겠다고 나올 게 뻔하다. 정권이 나서서 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서 사회를 억압하는 게 독재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겠다는 게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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