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또 다른 부자 감세일 뿐이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6/newsvop/9149324494449331076242-9149324494449331076242-1611125525401174016.webp)
[사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또 다른 부자 감세일 뿐이다newsvop
지난 3일 정부는 반도체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상향되고 중소기업은 기존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앞서 정부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에 한 해 최근 3년 평균에 대비한 투자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를 모두 적용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액공제안을 설명하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세액공제율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 자체가 오락가락이다. 기재부 입장이 180도 뒤바뀐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추가 확대를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애초에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만들 때에는 대통령은 몰랐다는 것인지, 대통령의 생각이 며칠 만에 바뀌었다는 것인지 오리무중이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세액공제 확대방안이 관련 부처에서 치밀하게 타산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철지난 감세정책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즉흥적으로 들이미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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