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힘든 ‘법카 의혹’, 이진숙 임명 철회가 답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적격, 부적격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무자격자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당연한 일이다. 지난 24~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적격, 부적격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총체적 무자격자라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당연한 일이다. 지난 24~26일 사흘에 걸친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국민이 확인한 것은 이 후보자가 한 나라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할 장관급 자리에 앉기에는 자질도 도덕성도 한참 미달이라는 사실이다. 시대착오적 언론관과 정치적 편향성, 극우적 인식은 말할 것도 없다. ‘5·18 폄훼·혐오’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을 지적받자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 쓰겠다”고 답변한 것은 이 후보자가 국가기관을 운영할 기본 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편파성을 떠나 이런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어떻게 복잡한 이해를 조정하고 공정한 결론을 이끌 수 있겠나.

대전문화방송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유례없는 대전 현장검증을 거치면서 사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 후보자가 당시 월 220만원 한도인 법인카드를 월평균 420만원 넘게 쓴 사실도 드러났다. 접대 등 필요한 경우 한도를 넘을 순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증빙이 전혀 돼 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했다”고 주장했는데, 야당 의원들이 확인한 결과 단 한건도 자료가 남아 있는 사례가 없었다고 한다. 업무상 횡령이 의심되는 사안이다.이 후보자는 대전문화방송에 사표를 낸 당일 서울 강남구 단골 빵집에서 법인카드로 44만원을 결제하고, 2시간30분 뒤엔 대전 관사 인근 빵집에서 53만원을 또 결제했다. “회사 직원들에게 줬다”는 게 해명이지만, 누구한테 줬는지도 불분명하고 대전 직원 줄 빵을 왜 서울에서 샀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지금 이 후보자가 가야 할 곳은 방통위원장 집무실이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 조사실이다.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오로지 방송 장악만을 위해 무자격자를 기용한 최악의 인사 참사로 남을 수밖에 없다. 여권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번이라도 민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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