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 결손에 또 기금 돌려막기, 경기대응 역행 정부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2년째 기금 돌려막기 등 편법을 동원한다. ‘외환시장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거복지 증진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했다. 기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을 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2년째 기금 돌려막기 등 편법을 동원한다. ‘외환시장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과 주거복지 증진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했다. 기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 할 재원을 삭감하고, 이미 잡혀 있는 예산을 불용하기로 해 정부의 경기 대응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서 기금 가용재원, 지방교부세·교부금, 불용 등의 방식으로 세수 결손에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동원되는 기금은 외평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이다. 정부는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금 전용과 관련해 “각 기금의 여유자금과 수지 여건 등을 감안해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를 갉아먹는다는 점에서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외평기금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한달 새 널을 뛰며 1400원대 돌파를 시도하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개연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기금을 세수 결손 대책으로 내놓는 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또 지방 재원 삭감과 예산 불용은 경기 불황기 위태로운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내수가 미약하게 회복되는 가운데 지난 3분기에 수출이 역성장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마저 낮춰야 할 상황이다. 경기 불황일 때는 정부가 확장재정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정부는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데다 이미 잡혀 있는 예산까지 집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재부가 경직된 ‘재정건전성 신화’에 매몰돼 있는 탓이 크다. 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대응방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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