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박재현 기자=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
세수 펑크 내국세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이 약 10조원 자동감액되지만, 우선은 3조원대를 더 지급한 꼴이다.하지만 2년째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재원 삭감이 현실화하면서 외환 방파제 약화 우려, 지방정부 반발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지 기자=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세수 전망이 2021년 이후 4년째 수십조원 규모의 오차를 내며 실제 세수와 어긋나고 있다.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보다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 56조4천억원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결손이다.
류중재 기재부 국고과장은"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재원이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원을 기계적으로 감액하지 않다보니, 되레 외평기금을 동원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외평기금이 2년째 '구원 등판'하는 결과가 됐다. 지난해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강달러 대응 과정에서 쌓인 외평기금 약 20조원이 투입됐다. 외평기금은 환율이 급등락하면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희재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외환 방파제 역할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외환보유액은 4천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라며"외환 대응 여력에는 부족함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이월된 4조원 내외의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올해 예산사업 추진을 위해 동원된다.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으로부터 재원을 빌리거나 국채를 발행해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 빌려주는 일종의 자금 조달 창구다.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세수 재추계대로라면 내국세 감소에 따라 지방교부세·교부금도 약 9조7천억원 줄게 되지만 이 중 3조2천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감액분을 올해와 2026년도에 분산하기로 한 것이다. 재정안정화 기금 등 7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가용 재원 여건과 지방 소비세 안정화 추세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류중재 국고과장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회계 간 가용재원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다"라며"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정부 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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