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장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을 살얼음판 한반도newsvop
어제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쏜 지 사흘만이다. 더구나 어제 밝혀진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이다. 이 미사일이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랜서 2대가 한반도 작전구역에 들어온 지 불과 25분 전에 발사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이런 시차가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폭격기를 노리고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어제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은 고도 50km, 비행거리는 800km였다. 전문가들도 북한이 한반도로 날아오는 B-1B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 방향으로 날려보냈을 가능성을 크게 본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이 미사일이 미 폭격기를 격추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국지적 충돌이 야기할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도중에는 미사일 맞불 대응이 없었다는데 이번에 북한이 그 공식마저 스스로 깼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으로는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실전처럼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평화적 해법 없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쥔 미국과 이에 호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대강 정책이 지속되고 어제와 같이 북한의 반응도 예민하게 전개된다면 언제 어디서건 국지전의 발발을 예상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상황은 더욱 점입가경이다. 이미 지난 11일부터 한미 군사당국은 북한의 적진에서 핵심시설을 타격하는 ‘티크 나이프’ 등 역대 최대 기간의 군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1일 동안 이어질 이 훈련에서 한미당국은 한반도 전체를 전쟁구역으로 설정하고 북한 지휘부를 제거하는 훈련을 보란 듯이 공개했다. 또 오늘부터는 한미연합 ‘쌍룡훈련’이 시작된다. 영국 특수부대인 코만도도 처음으로 참가한다. 이 훈련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듬해 그 규모가 축소되었고 2020년판 국방백서에는 내용 자체가 빠졌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복원된 것이다.
이처럼 전쟁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는데도 이를 제지할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는다. 국회 차원에서라도 강대강으로 치닫는 현 상황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옳다.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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