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2000명’, 이 혼란 감내할 만큼 금과옥조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25/joongangilbo/9149324494449331046686-9149324494449331046686-5CCA83F830E28CECB62427CCF0B6DE77.webp)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의료 현장을 이탈한 의사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당초 오늘부터 면허정지 처분에 나서고 의사들은 사직서를 내기로 하면서 예상됐던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 의대를 나온 의사들이 지방에 남을 가능성이 2배 이상 높다는 연구에 기대 낙수효과만 바라는 형국이다.
정부 참고한 보고서에도 여러 가능성 중 하나일 뿐 더 중요한 필수·지방의료 대책, 숫자 논란에 묻혀 대통령 대화협의체 지시, 증원 규모도 논의하길 전공의 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몇 명이 필요할지 의견을 들을 수는 있지만 결정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그간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증원을 무산시켜온 전력을 고려한 결정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선택지는 다양하다는 게 보고서 메시지다. 2000명이란 숫자가 이 모든 혼란·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야 할 금과옥조는 아니라는 의미다.다른 나라들도 의대 정원을 늘려 왔다. 그러나 한꺼번에 66%씩 급격히 증원한 경우는 사실상 없었다. 일본은 2007년 7625명인 정원을 올해 9403명으로 7년간 1778명 늘렸다. 영국은 2023년부터 8년간 58%, 미국은 12년간 39%가량 늘렸다. 모두 점진적, 단계적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일본 사례는 인상적이다. 지자체별 의사 수와 환자 상황 등 5개 지표로 지역편중지표를 만들고 상설기구인 의사수급분과회에서 검토해 반영했다.정부는 늘어난 정원 2000명의 82%를 지방에 배분했다.
어제 윤 대통령이 유연한 대처와 대화협의체 구성을 주문함으로써 꼬일 대로 꼬인 현 상황을 헤쳐 나갈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정부와 의사들은 서로 존중하며 모든 문제를 조건 없이 대화해야 한다. 의제에 의대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논의하는 문제가 포함돼야 함은 물론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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