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판 NSC’ 연 김정은 도발 말고, 남측도 자극 말아야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이 남북한 연결로를 영구 분리하고 휴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한 뒤 나온 행동이다. 남측 군당국은 피해가 없...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 북한이 남북한 연결로를 영구 분리하고 휴전선을 요새화하겠다고 한 뒤 나온 행동이다. 남측 군당국은 피해가 없었다면서도 자위권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에 대응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안전 분야 협의회를 주재하고 최근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 면면을 보면 남측 국가안전보장회의에 해당한다. 이런 형식의 회의 개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이 일부 구간을 폭파한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협력의 상징이다. 2002~2008년 남측의 현물 차관 1억3290만달러가 투입돼 만들어졌고,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오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북한이 이러한 상징적인 연결로를 폭파한 것은 유감이다. 2020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내·외부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북한은 지난여름 일부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으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지도부가 목표했던 경제 성과 달성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심을 다독이기 위해 대남 적대감을 고조시켜야 할 국내적 수요가 있다고 봐야한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대결적이고, 자극하는 행보가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이 됐을 수 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군 관련 의사 결정을 위해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아닌 NSC격 회의를 개최한 사실을 공개한 것도 주목을 요한다. 이 자리에서 인민군 총참모장이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응 군사행동계획을 보고했고 김 위원장이 “전쟁 억제력의 가동과 자위권 행사에서 견지할 중대한 과업을 밝혔다”고 한다. 이로 미뤄 추가 군사 행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당국은 더 이상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 지도부 모두 전면전을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남북 소통 채널이 끊어진 상황에서 오해에 의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한다. 전쟁은 공멸일 뿐이다. 윤 정권은 이럴 때일수록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세심한 상황 관리를 해야 한다. 최근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둘러싸고 군 당국이 보인 모호한 태도는 북한의 약을 올리는 것처럼 비쳤다. 빈틈없는 대비 태세는 기본이지만 상대를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키울 뿐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남측도 자극 말아야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무인기에 놀란 김정은…북한판 ‘NSC전체회의’ 소집해 강경대응 주도金, 당·정·군 및 정보기관 모아 대책회의 대공 방어 강화·맞대응성 조치 논의한듯 합참 “北에 책임, 쓰레기풍선부터 멈춰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저가 논란’ 체코 원전 수주전, ‘원전 르네상스’ 맹신 말아야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체코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최종 계약 여부와 관련해 “100% 단정할 순 없지만, (체코에) 한국 외 다른 대안은 전혀 없다”며 방문 성과를 자랑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민심 부응한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거부 말아야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처리됐다. 본회의 통과는 ‘김건희 특검법’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 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새 총리, 어렵게 복구한 한일관계 훼손 말아야 [사설]일본의 집권 자민당 총재를 뽑는 선거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최종 승리해 다음달 1일 차기 총리로 선출된다. 이시바의 당선으로 향후 한일 관계는 지금의 훈풍 기조를 이어갈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그는 자민당 내 우익 성향 의원들과 달리 주변국과의 화합을 중시하는 '비둘기파'로 평가돼왔다. 최근 글로벌 이합집산 속에서 한일 공조의 중요성은 그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금투세, 더이상 유예 말고 예정대로 내년 시행해야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아예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공개 토론회를 연 뒤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금투세의 애초 취지를 상기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설] 정부는 ‘입법 공백’ 핑계만 말고 ‘안전한 임신중지’ 인권위 권고 이행하라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들의 임신중지에 대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입법 공백을 구실로 사실상 관련 정책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에 임신중지를 원하는 여성이 처한 현실은 낙태죄가 존재했던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