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올바른 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올바른 정책도 정략적 이해에 따라 쉽게 뒤집어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동의 이유로 몇가지를 들었는데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표는 “원칙을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면세한도 상향 등 개선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걸로는 한국 증시의 구조적 위험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또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1500만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금투세에 반대하는 세력의 ‘공포 마케팅’일 뿐이다. 주요국들은 모두 세금을 거둬도 주식시장이 멀쩡한데 규모가 세계 12위인 한국 시장만 폭락한다는 건 현실을 왜곡한 것일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수단이 될 것 같다”는 이유도 들었다. 2~3년 유예를 할 경우, 차기 대선 국면에서 또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란 갈등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조정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인데, 선거에 불리할 것 같으니 아예 제도를 없애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주식세제는 1979년부터 증권거래세만 물리다, 1999년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왔다. 100억원 이상 투자자부터 시작해 50억, 20억, 10억 이렇게 늘려오다 금투세 도입까지 이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들고나오면서 모든 게 엉망이 돼버렸다. 이를 야당인 민주당이 제어해야 하는데, 방기한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계획된 거래세 인하·폐지도 되돌릴 수 없다고 하는데 황당하다. 금투세를 폐지한다면 최소한 거래세는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세도 없고, 대주주를 제외하곤 자본이득세도 없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장이 될 판이다. 정부와 거대 양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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