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 … 이건 잘 한 일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4/maekyungsns/481245145245817849999-481245145245817849999-4723C6D8F6FD2D02A596792927E00B3F.webp)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잘한 결정이다. 이 대표가 밝혔듯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어렵다. 올해 들어 미국 S&P500지수는 21%, 대만 자취엔지수는 29%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는 3% 빠졌다. 실망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서 '국장(한국 증시) 탈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잘한 결정이다. 이 대표가 밝혔듯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어렵다. 올해 들어 미국 S&P500지수는 21%, 대만 자취엔지수는 29%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는 3% 빠졌다. 실망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금투세가 시행돼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은 더 늘어날 것이다. 국내 증시는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다. 그 시행을 58일 앞두고 민주당이 폐지에 동의했으니 천만다행이다.
민주당에 이번 결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당의 지지 기반인 좌파 강경파와 시민단체들이 금투세 폐지를 극렬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4일"이 대표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이념을 기준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 이념에 따라 집 가진 이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집값과 전세금을 크게 올려놓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중요한 건 '이념'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는 '실용'이다. 그런 관점을 거부하고 이념의 감옥에 갇혀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진보와 보수 간에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번에 이 대표가 실용적 관점에서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이참에 여야는 금투세 폐지 외에도 민생과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 다른 사안에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 전국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 전력망 건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국가전력망법안,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특례법안은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이다. 여야가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이나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싸고 정쟁을 벌이더라도 국가 미래는 챙겨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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