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Q&A] HUG 전세금 보증사고 올해만 1조원…미가입자가 더 문제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2/12/22/yonhaptweet/9148716469725071333943-9148716469725071333943-1605813980702060544.webp)
[빌라왕 Q&A] HUG 전세금 보증사고 올해만 1조원…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020년 8월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틈을 노려 매매·전세 시세 정보에 취약한 신축 다세대·빌라를 중심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벌이고 전세 보증금 반환 책임은 회피하는 식의 사기 행각이 횡행한 것이다.
▲ 지난해까지 부동산 호황기에 건축주와 브로커들이 짜고 매매와 전세 시세 정보가 없는 빌라와 다세대를 신축 또는 매입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를 놓고, 매매와 전세 차액을 나눠 갖는 전세 사기가 급증했다. 특히 이들은 소위 '바지사장'을 만들어 일정 수익을 나눠 주고, 명의를 넘기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 등이 대표적인 피해 지역으로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하면서 상속 처리 절차 등으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 등은 한국부동산원 등 시세조사기관에서 시세를 제공하지 않아 사회 초년생이나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한 세입자들은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고, 사기 집단들은 이런 점을 악용했다.▲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공공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민간 보증기관으로는 SGI서울보증 등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보증을 HUG가 감당하고 있다.SGI와 같은 민간 보증은 임대인 1명당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수를 1채로 제한하고 있는 반면, HUG는 임차인 보호라는 공적 기능이 우선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매매가보다 높지 않으면 전세반환보증금 보증을 저렴한 수수료에 가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2021년 5천790억원에서 올해는 11월 현재까지 9천854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 상태다. 연말까지 작년의 2배인 1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최은지 기자=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공제증서와 이행보증서. 2022.12.21 [email protected]▲ 정부는 수익이 우선인 민간 보증기관과 달리 공공기관인 HUG의 경우 임차인 보호 기능이 우선이어서 임대인의 주택수에 따라 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대사업자 또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수백·수천채에 달하는데 세입자 본인의 귀책이 아닌 임대인 문제로 공적기관이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보증금 보호 장치를 박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보증 미가입자들이 더 문제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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