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알 권리'가 '잊혀질 권리' 보다 먼저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6/joongangilbo/914870851592325875646-914870851592325875646-F22C2E6002F1D553B71838227032569B.webp)
이만재서울대 융합기술원 교수 지난달 13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내용은 이렇다. 스페인에 사는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가 과거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검색 결과에 띄운 구글을 상대로 기사 및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했다. 이미 빚을 갚았고 집도 - [2014] 비즈 칼럼,권리,비즈 칼럼,인터넷 검색,검색 결과
서울대 융합기술원 교수 지난달 13일 유럽 사법재판소는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내용은 이렇다. 스페인에 사는 마리오 코스테하 곤살레스가 과거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검색 결과에 띄운 구글을 상대로 기사 및 검색 결과 삭제를 요구했다. 이미 빚을 갚았고 집도 되찾았는데 자신에 관한 기사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여전히 경매 이야기 위주의 정보가 나온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구글에 “원고에 관한 검색 링크를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고 싶은 욕망이 있다. 범죄 전과는 형이 집행된 후에도 당사자의 사회활동을 제약한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이번 판결처럼 숨기고 싶은 과거나 범죄 전과가 보도된 기사를 인터넷 검색 결과에서 영원히 지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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