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B컷]'패패승승승패승' 유승준…'병역 기피' 그가 또 승소한 이유

승패가 계속 뒤바뀐 이유는 뭘까요? 유승준 2002년 병역기피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지금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뷔곡 '가위'로 1997년 가요계를 그야말로 뒤흔들었던 유승준씨. 당시 안무는 지금까지도 '원조 칼군무'로 회자될 정도로 파급력이 컸고, 유승준씨는 한때 춤과 노래에 예능감까지 겸비한 '아름다운 청년'이었죠.

승패가 계속 뒤바뀐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유씨의 2002년 병역 기피 행위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지금도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주 법정B컷에서는 법적 판단과 국민 법 감정 사이를 오가고 있는 사법부의 판단을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역시 '38세'를 근거로 유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공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유씨는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입국금지결정이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한지는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유씨가 F-4 비자를 신청한 때에는 2017년 이전이므로 개정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그런 데다 영사관은 그가 잘못을 저지른 지 13년이 지났음에도 당시 처분만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니, 대법원 말마따나 잘못한 것 같긴 합니다.대법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이번엔 영사관이 재량권을 갖고 사익과 공익을 비교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씨가 38세를 넘었지만, 또 동시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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