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부동산·금융, 얼마나 아십니까] ‘무지의 벽’ 부술 법교육 지원법엔 무관심…위원회는 존폐기로

“경찰에서 수사한 (온라인 살인예고) 게시글만 400여건인데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합니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주고받은 대화이다. 조 의원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예방,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등을 언급하면서 사전 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한 장관도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미성년자도 필요하면 구속하고 있다”는 한 장관의 발언에 초점을 맞췄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만 열거한 법교육 목적1990년대 말 임관해 20년간 검사 생활을 하고 이 중 약 7년을 법무부에서 보낸 한 변호사는 ‘법교육지원법을 알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기자가 만난 다른 전·현직 법무부 직원 중에도 법교육지원법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사진 크게보기 하지만 전반적으로 법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법교육지원법은 2008년 제정 이후 1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15년 ‘법교육지원법 개정 방향 및 내용 연구’를 외부 정책연구과제로 발주해 그 결과를 “법 개정의 기초자료로 삼고 법교육 종합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안은 발의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포럼 운영위원과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허종렬 서울교대 명예교수는 “인권위는 국내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법무부는 인권 교육에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면서 “인권 교육은 법이라는 틀 안에서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고, 나의 권리가 조금 제약돼도 상대방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차원의 준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법교육위원회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교육지원법은 제4조에서 “법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사업 추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심의”하는 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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