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 학교 밖 세상] 더불어민주당에 띄우는 공개편지

박정훈 교사, 『교육개혁은 없다』 저자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늦게나마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축하합니다. 집권 여당이 제1당이 되는 게 일반적인 총선에서 민주당은 야당인데도 제1당이 되었고, 역대 총선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의 민주당은 또 어땠습니까?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몰아주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21대 총선 직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는 ‘전태일3법’이 국회에 청원되었을 때 민주당은 당론도 없었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개정했지만,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정권이 바뀌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했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개혁 입법을 만들어 민심에 부응했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당장 벌어지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 의회에서는 국회와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에는 충남도 의회가, 이틀 뒤인 26일에는 서울시 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72시간 동안 농성을 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지철 충남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모두 시행을 거부하고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지만, 두 의회 모두 국민의힘이 2/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의결되면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학생인권조례를 시도의회에 맡겨두겠습니까? 서울 학생과 대구 학생이 왜 다른 조례 밑에서 살아야 합니까? 다음 달에 개원할 22대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 법률을 만들어 대한민국 모든 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교육받도록 하길 바랍니다. 21대 국회에 교사 출신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생인권법이 제출되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길 바랍니다.둘째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 속에서 자사고·외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 폐지를 공약했으나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시행을 2025년으로 미뤄놓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부도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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