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욱의 기후 1.5] 2030년에도 발전설비 44%, 발전량 43%가 석탄·LNG?

1990년대 이래로 인류가 사용하는 전력의 양은 줄곧 늘어왔습니다. 2009년과 2020년, 단 두 차례를 제외하곤 매번 증가해왔죠.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없는 충격으로 우리의 활동 자체가 큰

타격을 입지 않는 한, 우리의 전력 소비는 줄어든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예외적으로 줄어든 이듬해엔 언제나 '역대급 증가율'을 보였고요.

최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5월 31일 첫 실무안의 공개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안엔 초기 실무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발전설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10.6GW 규모의 설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해 수명을 다 했거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발전설비는 빼고, 최대한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발전설비를 새롭게 더해야 하는 만큼, 거기에 설비의 건설 기간과 비용, 기술의 상용화 시점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셈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양수발전도 10차 때와 동일한 5.2GW로 유지됐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등 발전설비의 건설 외에도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목표가 10차 때보다 무려 6.2GW 늘어난 가운데, 이에 대응할 유연성 자원의 필요성은 더욱 빠르게 커져갈 수밖에 없어 전력망의 안정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 안정성 측면에서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대규모 사업자를 넘어 상대적으로 중소규모의 개인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도 곳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멈추는 커테일먼트가 빈번해진 만큼, 정부가 충분한 유연성 확보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지금의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수익 악화는 물론, 늘어난 설비 목표를 위해 새로 설비를 설치해야 할 미래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정부의 '2030년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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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전력 수요 에너지전환 원전 신재생 탄소중립 NDC 기후변화 전력수급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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