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의 인권과 삶]추억의 내란, 현실의 내란

1주일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1년 같은 하루’의 나날들이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2시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를 ...

1주일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 ‘1년 같은 하루’의 나날들이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2시간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를 결의했다. 아찔한 장면들이 여럿 있었고, 긴박한 시간이 이어졌다. 밤 12시경 국회 앞에 도착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그 밤중에도 여의도 국회로 달려오고 있었다. 시민들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섰고, 출동한 계엄군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6시간 만에 윤석열은 계엄 해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황당했다. 이것은 극우 유튜버들이 지난 4월10일의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던 맥락과 일치한다.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맹신하고 있었다니. 매일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다. 북과의 교전 상황을 만들려고 부심했고,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방첩사령관이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것은 11월이었다는 점도 새로 드러난 일들이었다.만약에 포고문대로 계엄이 시행되었더라면, 국회의장과 여야 당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어딘지 모를 곳에 감금되어 고문을 당하고 있을 것이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계엄군이 장악하고, 집회·시위·언론·출판의 자유는 봉쇄되고, 검열제도가 시행되고 있을 것이다. 평소 정부를 비판하던 세력들을 ‘삼청교육대’ 같은 곳에 잡아넣어서 무조건 항복과 복종을 강요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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