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의 인권과 삶]‘민주유공자법’ 제정 미룰 수 없다

지난 6월10일,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이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지난해에는 정부 책임자들이 불참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념사를 했으니 작년보다는 나았다고 할까...

한덕수 총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화와 산업화를 함께 이룩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지구촌의 자유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전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했다는 말도 전했다. 그런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민주주의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전하는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그와는 반대로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총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민주화를 통해서 제거하려 했던 권위주의 시기의 통치 행태와 뭐가 다른가.

하지만 4월혁명 시기 희생자들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6월 민주항쟁의 상징과도 같은 박종철, 이한열 같은 열사들은 국가유공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자고 팔순 넘은 유가족들은 집회와 행진, 삭발과 단식, 오체투지까지 감행했다. 나라와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른 청춘들을 당신들이 죽어서도 나라가 기억하고 예우해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이어온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부모는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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